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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정보7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또는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정년 도래? 카톡방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한번 공부할 겸 읽어본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 아래 링크로 가면 판례 전문을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655&gubun=4&type=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 2022. 7. 26.
1개월 단위의 선택적(탄력적)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https://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21041309054045ad148760a14447958f94861aa42979.hwp&rs=/local/viewer/BBS/2021/ Document Viewer www.moel.go.kr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선택, 탄력근로제下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검토 행정해석 발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1개월 단위로 선택적(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주 평균 40시간이 넘지않도록 하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때는 아래 방법이 맞다는 행정해석이다. ▶ (방법1) 주당 40시간 × 몇주(정산기간의 총 일수 ÷ 7) 예를 들어, 특정일이나 주에 연장근로가 특히 많이 생겨 평균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추어 연장근로.. 2022. 1. 2.
2021 노동법 개정사항 (3) 육아휴직 당겨쓰기 드디어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11월부터 시행> 진짜 요새 법 많이 바뀐다. 제대로 바꾸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법 진짜 나쁘지 않다. 다만 그걸 지키고 있느냐가 문제지. 법을 요리조리 원칙없이 바꿀바에, 지금 있는거 부터 지켜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새 너무 네거티브 규제가 많아... 암튼 각설하고) 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터 이거 진짜 되는거냐고, 말 많았던 법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무슨 법을 입법하려는 준비단계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권과는 무관합니다 항상 그래왔었음 ^^)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 홍보 기사만 잔뜩 나가게 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그런 기사들 읽어보면 "추진을 검토중" "개정될 예정" "개정을 고려중" 등등... ㅎㅎ) 그런데 이.. 2021. 5. 25.
단체교섭의 절차 1. 교섭 준비 1) 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정리 평상시 조합원들의 요구, 불만사항 파악 필요 2) 교섭항목 선정 및 단체협약(안) 작성 노사간의 관계, 경영 실적, 노조의 능력, 사용자의 대노조관 고려 철회 명분을 찾기 힘든 교섭안 제시 3) 교섭위원 선정 교섭항목에 적합한 교섭위원 선정 2. 예비 교섭 1) 상견례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하고 입장 설명 사용자는 경영여건,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향후 진로 등을 설명 통상 노조의 교섭요구안 제시 후, 사용자는 시차를 두고 교섭안 제시 2) 사전 준비사항 본 교섭 일정 및 장소, 다룰 안건들의 우선순위, 교섭 규칙, 쟁의조정제도 활용 등에 대한 합의 3. 본 교섭 1) 쌍방의 입장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진행 - 비현실적인 교섭안이 .. 2021. 1. 10.
2021 노동법 개정사항 (1) 전자 근로계약서 교부 2021 노동법 개정 사항 중에 실무에는 중요하지만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쓰는 것 같은 조항이 있다.. 바로, 앞으로는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2020. 12. 29.
단체교섭 절차 관련 자료 (한국노총)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꽤 괜찮은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 노총에서 만든 자료인데, "단체교섭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라는 자료다. 단체교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4. 단체교섭에대하여_단체교섭준비부터 마무리까지-2.pptx 라고 되어있는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내가 본 파일중에 가장 깔끔하고, 주요한 내용이 잘 작성되어 있는 것 같다. 교섭이라는 것이 각 회사마다 형태가 다양하겠지만, 단체교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노, 사 양측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 직접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합니다) http://inochong.org/storehouse/225283 한국노총 노조간부 교육 교안(PPT) 사례 -.. 2020. 11. 27.
가족돌봄휴가 연장 (10+10) 1.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부장관에게 준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가족돌봄휴직(30일) 중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을 추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일수와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필요하다.) 2. 연장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이번 개정안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상시적으로 10+10 = 20일로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가족돌봄휴직..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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